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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부모급여"라고 불리는 영아기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영아기에는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과 관심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들은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 수입 감소와 양육부담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이러한 상황에서 영아기 아동의 직접돌봄에 투입되는 부모들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을 제공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정 내 안정성과 올바른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마련된 혜택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 시기: 자녀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생후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지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조건은 소득, 지역, 재산과는 관계없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만 0세부터 만 1세(0~23개월)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녀가 있다면 누구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온라인신청 : 정부24 or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2023년까지는 만 0세가 되는 아동 1인당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 1인당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의 지원 금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만 0세가 되는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 1인당 월 50만원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3년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 월 35만원
- 2024년 만 0세 아동 -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 월 50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에 대해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우처를 받으면 만 0세와 만 1세의 보육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은 각각 월 514,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육료 바우처를 통해 양육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부모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선택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의 지급일은 매달 25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청한 계좌로 해당 날짜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신청이 늦어지거나 처리가 지연된 경우, 신청월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날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함께 받게 됩니다. 또한,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주양육자가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자와 아이가 가정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영아기 자녀를 돌보는 동안에도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전후로 인한 소득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현금 지원으로서, 출산 후에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가정 내 경제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양육자와 아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정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사회적인 목표인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은 많은 사람들이 출산 의사를 갖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면 출산 의사 증진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부모급여는 주양육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정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생기는 임시적인 소득 감소를 상쇄하여 가정 내 안정성과 아이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매월 25일에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들도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 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